지하안전평가 방법별(지평, 소규모, 착공후, 지반침하위험도) 내용 비교

📌 지하안전 관련 평가 교육자료 (최종 수정본)

(출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6], [별표 4], [별표 10])

1️⃣ 지하안전 관련 평가의 개요

지하개발은 지반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및 조사가 시행됩니다.

🔹 주요 평가 유형:

•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대상 (대규모 개발 사전 안전성 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성평가 →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대상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 공사 중 지반 변화 모니터링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공동(空洞) 형성으로 인한 위험도 분석

2️⃣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비교

평가 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착공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     활용,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정보통합체계 활용,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안전평가 검토, 지하물리탐사	지하정보통합체계   활용, 시추조사
공동 조사	❌ 포함 안 됨	❌ 포함 안 됨	❌ 포함 안 됨	✅ 지하물리탐사 , 내시경카메라 조사
지하수 변화 영향	지하수 관측망, 양수시험,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지하수 관측망, 대상 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지하안전평가 검토, 지하수 관측망 자료 분석	❌ 포함 안 됨
지하안전 확보방안	❌ 포함 안 됨	❌ 포함 안 됨	✅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 포함 안 됨
지반 안전성	굴착공사 및 주변 시설물 안전성 분석	굴착공사 및 주변 시설물 안전성 분석	계측장비(지중경사계,   균열측정기 등) 활용 및 주변 영향분석	공동(空洞)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3️⃣ 평가별 주요 내용 정리

📍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규모 개발 사전 평가)

• 대상: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 주요 내용: 지반·지하수·지반안전성 정밀 분석
• 특징: 대규모 사업 필수, 심의 필요

📍 2. 소규모 지하안전성평가 (중소규모 개발 평가)

• 대상: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 주요 내용: 기본적인 지반·지하수 평가
• 특징: 절차 간소화, 심의 없이 기관 검토로 승인

📍 3.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공사 중 모니터링)

• 대상: 착공 후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점검 필요 사업
• 주요 내용: 지반 변형, 균열 발생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 특징: 계측장비 사용, 공사 중 지속 관리

📍 4.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공동 형성 위험 분석)

• 대상: 지반 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
• 주요 내용: 공동(空洞) 여부 확인 (지하물리탐사, 내시경카메라 조사)
• 특징: 사전 위험 평가 후 대책 수립

4️⃣ 교육용 요약 (한눈에 보기)

•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필수
•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성평가
• 공사 중 지반 상태 확인: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 지반 침하 위험 분석: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이 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안전 평가의 개념과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