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현황

<법령의 주요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현황>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지구 ⦁ 지역 ⦁ 시설	평가범위	가~라 등급 (4단계)	A~E등급 (5단계)	A~E등급 (5단계)	-	-
	지정기준	⦁가~라 등급 ※라 등급의 경우 국비지원 제외	⦁D‧E등급 ⦁재해우려지역	⦁D‧E등급 ⦁재해우려 저수지	⦁저지대 침수예방 ⦁침수지역 중･상류 설치	⦁연장 500m, 하폭 2m 이상
	지정현황 (사업개소)	2,756개소	2,142개소	810개소	213개소	22,099개소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소하천은 지방이양에 따라 ‘20년부터 국비 미지원				‘20년부터 지방이양으로 국비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