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일한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다.
👉 정답: ⑤
해설: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임의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문제 2.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②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예방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정답: ④
해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 후 즉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즉시 보고 필요)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즉시 무효화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정답: ③
해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즉시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③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신규채용 근로자는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정답: ①
해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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