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종 시설물의 범위 확대 안전관리 강화(2023년 개정사항)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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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종 시설물의 범위 확대

• 개정 내용: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음과 같은 건축물들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공연장, 집회장,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000㎡ 미만인 지하도상가
  • 토목 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화 및 상태가 불량한 시설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개정되는 3종 시설물 점검결과 D·E 등급평가 시 상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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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 개정 내용: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목적: 이는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심층적인 안전 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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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제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