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안전점검별 시기와 조사내용

📌 시설물의 안전 점검 시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1. 정기안전점검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바.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정밀안전진단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사. 보수·보강 방법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자.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목적	기본적인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주요 구조 부재 상태 점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종합 평가
대상	모든 시설물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시설물	구조적 위험이 있거나 노후화된 시설물
방법	육안 검사 + 간단한 장비 사용	외관조사 + 간단한 측정·시험	비파괴 검사 + 정밀 계측·시험
주요 점검 항목	균열, 변형, 누수, 부식 등 기본 점검	균열 깊이, 박리·박락, 철근 부식 상태 등	하중 평가, 재료 시험, 보수·보강 계획 수립
주기 (A등급 기준)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필요 장비	육안 점검 + 기본 측정기구	균열 측정기, 반발경도시험기	초음파, 염화물 시험기, 비파괴 검사 장비
결과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 여부 판단	안전등급(A~E) 부여 및 보수·보강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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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요약!

✅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이 기본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강검진"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주요 부재를 더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검사"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MRI 촬영 수준" 검사

🚧 시설물의 안전은 작은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