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1, 2종과 3종의 안전등급 부여절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과 제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 부여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 시설물의 규모, 용도, 위험성 등에 따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등급을 부여받습니다.
•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확한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제3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등급을 부여받습니다.
•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외관 및 기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차이점 및 이유:

•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상세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반면에, 제3종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위험성이 낮아 정기안전점검으로도 충분한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각 시설물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 모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 통보:
   • D등급과 E등급 모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등급이 부여되면,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2. 사용제한 및 정밀안전진단:
   • D등급(미흡):
     •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확한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 E등급(불량):
     •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관리주체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